공동 복지를 위한 회의?

「깨어라!」 ‘잠비아’ 통신원 기

어떤 행사를 위해 영국 여왕 ‘엘리자베드’ 2세가 ‘런던’의 자기 집으로부터 8,000‘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기에 이르렀는가?

어떤 행사 때문에 그 주최국으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난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국가 지도자들이 자인하면서도 9백만 ‘달러’를 지출하기에 이르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작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열린 제 22차 영 연방 회의이다.

영 연방과 그 회의

영 연방은 39개의 독립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적 연합체로서 그 전체 인구는 전 인류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10억으로 추산된다. 그 회원국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은 평화, 자유 및 정의를 위해 바쳐진 단체라고 한다. 그것은 구 대영 제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엘리자베드’ 2세 여왕을 영 연방의 상징적 지도자로 받아 들인다.

영 연방 회원국들 간의 자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정부 수뇌 모임 즉, 영 연방 회의다. 이중 지난 다섯 차례의 회의는 2년 마다 열렸었다. 이 회의는 기타 여러 국제적 회의들과는 달리, 구속력이 있는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견 일치의 확립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특이하다. 그것은 의제가 없다는 것과 공식적인 연설들이 없다는 면에서 비공식적이다. 정부의 수뇌들은 오직 두 명의 고문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다.

제 22차 회의는 어떠한 국제적 논점에 집중하였는가?

영 연방의 사무총장인 ‘기아나’의 ‘시리다드 람팔’은 ‘텔레비젼 인터어뷰’에서 두 가지 주요 의제는 남부 ‘아프리카’ 특히, ‘짐바브웨로디지아’와 ‘나미비아’에서의 인종 차별 문제와 세계 경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치적 논점

남부 ‘아프리카’의 상태에 대한 토론을 개시한 ‘탄자니아’ 대통령 ‘줄리어스 니에레르’는 ‘짐바브웨로디지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첫째, 영국은 민주 헌법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정권 투쟁에 관련된 모든 정당을 망라하는, 국제적 관리하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세째, 소수당을 대표하는 흑인 정부가 집권할 경우에 그 지역을 떠나기 원하는 백인들을 위해서 영 연방 재 정착 계획 및 기금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 제안들은 수락되었고 폐회 즈음에 채택된 9개 조항의 성명에 의해 보강되었다. 그 성명을 지지하여 영국 수상 ‘마가리트 대처’ 여사는 영국 정부는 이 당면 목표를 향해 조속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독립 헌법을 수립할 의사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토론된 기타 정치적 의제들은 다음과 같았다. ‘인도차이나’에서의 무력 분쟁과 그 투쟁이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국제 난민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키프러스’의 상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벨리즈’인들의 조속하고도 안전한 독립을 향한 열망을 온전히 지지하였다.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관련된 중동의 심각한 상태를 깊이 검토하였다. 인도양 지역이 평화 지대로 많은 진전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강대국의 군사 활동이 그 지대에서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였다.

그렇다, 문제들이 토론되었고 견해가 공표 되었으며 관심을 나타내었고 여러 제안들이 표명되었다. 그러나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었는가? 고려된 지역의 사람들이 현재 참다운 평화, 자유 및 정의를 즐기고 있는가?

경제적 논점

금전 문제에 있어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이 강력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파푸아 뉴우기니아’의 수상인 ‘미가엘 소마르’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득에만 거의 몰두한다고 비난하였다.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경기 후퇴, 높은 실직률 및 기타 여러 문제들이 개발 도상국들에게 넘겨졌다는 점 역시 주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실례로서, 회의에서 개발 도상국들은 석유 생산국에게 400억 ‘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는 반면에 선진 공업국들의 빚은 2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토론되었다.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이러한 추세가 시정될 수 있겠는가?

OPEC 국가들에게, 그들이 석유로 번 돈을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선진 공업국 경제내에 재순환시키는 대신에 개발 도상 국가들, 즉 ‘에너지’ 위기로 인하여 경제가 바야흐로 붕괴되려는 일부 나라들에게 그들의 기금 일부를 재순환시켜 달라고 건의하는 데 대표단을 보내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제 이 단계는 대체 ‘에너지’ 자원의 공동 연구를 위한 국제 ‘에너지’ 기구를 형성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기술 협력을 위한 영 연방 기금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이 기금으로서 800만 ‘달러’를 모을 것을 합의하였다.

그들은 회원국들 중 강대국가들이 개발 도상국들을 도울 수 있는 다섯 가지 분야를 제시하였다. 그 다섯 분야란 이러하다. 원자재의 국내 가공을 더욱 추진시켜 경제의 다양화를 돕는 일, 자국내의 공업 기술을 발전 시키도록 돕는 일, 작은 섬나라들이 자유로이 상품시장을 개발하도록 보장하는 일, 재정 유통을 증가시키고 원조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도록 재정 및 기술 원조를 제공하는 일.

그러나 큰 나라들이 과연 이러한 제안들을 적용할 것인가? 그들의 기록을 볼 때 그들이 참으로 비이기적인 방법으로 공동 관심사를 추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라도 찾아볼 수 있는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폐회 연설에서 의장은 평하기를 본회의가 ‘시작할 때 나타낸 두려움이 서로의 견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끝맺게 되어 만족할 만한 것’이며 우정적이고 솔직한 분위기로 가득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설, 토론 확인 사항 및 구두 합의 등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결의 사항들이 실천 계획으로 옮겨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장이 말한 바와 같이 이 회의가 역사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아무런 역사적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