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의 필요성

수천년간 인간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와 씨름해 왔다. 각 개인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법규들이 제정되어 왔다. 범법자들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하여 법 시행 기관과 사법 제도가 창안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완전한 공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마련은 하나도 없었다.

원칙을 고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을 자행하여 이득을 취해 왔다. 예를 들어, 수년 전 한 북미 판사는 부정한 재판에 대한 뇌물로 600,000달러를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법적 허점을 통하여 공공연한 범죄인들이 법망을 피해 왔다. 어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변호를 의뢰한 죄인을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조작해 냄으로써 그리고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에 난처한 이의를 제기하는 무도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부유케 되었다.

부패가 사법 행정에 존재하는 유일한 장애는 아니다. 때로 문제는 공공연한 무능력에 있다. 소송 사건들이 술취한 재판관들에 의해 혹은 재판시 듣기에 너무 지루함을 느끼는, 피곤해서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 판사들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그런가 하면 법에 너무 무식해서 그들의 비서들이 그 실제 판결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고위층의 부패와 무능력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 왔다. 부당하게 수용소나 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남편의 재정적인 지원을 박탈당한 여자들도 있었고, 부모들로부터 격리당한 자녀들도 있었다. 전재산이 정당한 상속인의 수중에서 박탈당한 일도 있었다.

너무나 흔하게도 무법한 사람들은 판정에 서는 일이 결코 없다. 현 사물의 제도에서는 험담, 중상, 말질, 사기, 음모, 위선 및 과장과 기타 윤리적인 과오 등에 의해 초래되는 온갖 위법 행위들을 수정할 방법이 없다.

참으로 공의의 척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한 유명한 법학자는 이것의 가능한 방법을 설명하였다. “진정한 자유의 정신”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는 이 정신을 “비천한 자나 부유한 자 모두를 공정하게 다스리는 하나의 왕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현재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