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방”은 올바른 방향을 향한 첫 걸음인가?

‘유럽’은 여러 세기에 걸쳐 세계 문명과 문화의 중심이 되어왔다. ‘유럽’은 문예 부흥을 경험하였으며, 산업 혁명을 낳았고, 머나 먼 “미지”의 나라 탐험 자금을 뒷바침하였고, 그곳을 식민지화하여 그들을 “이교 원주민”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심지어 ‘유럽’은 세계의 많은 곳에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연합된 ‘유럽’이—아마 심지어는 “‘유럽’ 연방”이—나머지 세계에 적극적이고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마도 올바른 방향을 향한—세계 연합을 향한—첫 걸음이 될 것인가?

연합을 위한 시도들

유명한 ‘프랑스’ 작가인 ‘빅토르 유고’는 1849년 전세계의 평화 보장을 위해 ‘유럽’ 연방을 탄원한 ‘파리’ 회의의 의장으로 일했다. 그 후 ‘오스트리아’인 ‘리카르트 코우덴호페-칼레르기’ 백작은 비슷한 목표로 이른바 범 ‘유럽’ 연맹을 설립하였으나, 역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 이차 세계 대전에서 벗어나 ‘유럽’이 두개의 정치 진영으로 분단된 후, 서부 ‘유럽’ 국가들은 연합의 바람직함에 관하여 새삼스러운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 동부 ‘유럽’ 국가들은 그 계획을 배척하였는데, 그것은 내면에 공산주의 진영을 대항하려는 서부 국가들의 정치적 움직임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소위 “‘유럽’ 연방”은 서부 ‘유럽’의 독자적인 계획이 되어 왔다.

첫발이 디뎌진 것은 이 서부 ‘유럽’ 국가 중 10개국이 ‘유럽’ 회의를 창설하기로 동의하였던 1949년이었다. ‘유럽’ 회의는 “그것의 공동 유산의 중요 부분인 이념과 원칙들을 보호하고 촉구하며 그것들의 사회적 경제적 진보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비록 그것이 결정권을 갖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회원국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건의 사항을 만드는 자문 단체 혹은 토론회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윈스턴 처어칠’은 이 회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첫 발은 이미 디뎌졌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그 첫걸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했다면 말이다. 과연 그러한가? 다른 ‘유럽’ 국가들이—현재 회원국은 20개국—이 회의에 가입한 사실은 적어도 그들이 그렇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1951년 ‘프랑스’ 외무상 ‘로버어트 슈만’의 제안으로, 최초의 10개국 중 5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및 ‘룩셈부르크’)과 독일 연방 공화국은 ‘유럽’ 석탄 강철 공동체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초 자원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다국적 권위하에 맡긴 것이다.

이 마련이 상당히 실용적이었으므로, 이 여섯 국가들은 1957년에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는 일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창설하였던 것이다. 그 후 1973년 1월에는 이 운동에 ‘덴마아크’, ‘아일랜드’ 및 연합 왕국이 가담함으로써 이 공동체는 9개의 회원국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동 시장”으로 불리우는 이 공동체는 궁극에 가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몇 걸음을 더 나아간 조치로 간주되었다.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은 어떠한가?

일반 사람들의 태도는 이 결합의 정치적 의미보다는 그들 자신이 겪는 실제적인 결과에 더 좌우된다. 주부들은 훨씬 다양한 품목의 식료품을 구할 수 있고, 공동 시장과 다른 나라들과의 유리한 무역 협정 덕분에 외국 제품이 더 경제적인 추세를 보여 기뻐하고 있다.

여행자들은 나라들 사이의 좀 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 것을 기뻐하고 있다. 정부들은 공통 문제들, 즉 ‘테러’ 행위, ‘인플레이션’, 실업, ‘에너지’ 문제 등에 더욱 기꺼이 협력하는 것같다. ‘유럽’인 운전 면허증은 통용되는 것같으며, 아마도 나중에는 공통 통화도 사용될 것이다.

‘유럽’ 공동체 위원회의 한 간행물인 「유로-바로메트레」지 1977년 7월호에서는 지난 1973년 이래로 6개월마다 실시해 온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공동체에 대한 전체적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 6할(57%)은 공동체가 좋다고 느끼고, 1할 내지 2할(14%)은 나쁘다고 느꼈다. ··· 태도는 아직도 국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973년보다는 덜한 편이다.” 이 기사는 응답자 42‘퍼센트’가 ‘유럽’ 연합 운동이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느끼며, 34‘퍼센트’는 현재 상태가 계속되는 쪽을 택하고, 11‘퍼센트’만이 늦춰지기를 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가서 있는 새로운 두 발걸음

‘유럽’ 공동체의 기관 중에 ‘유럽’ 의원 회의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다. (앞서 언급한 ‘유럽’ 회의와 혼돈하지 말 것)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들을 위한 위원회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각국 의회에 의해 그 의원들이 임명되어 왔으나, 1976년에는 그들을 직접 선거하기 위해 1978년 봄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선거 절차 결정에서 생긴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 연기하지 않으면 안되어 1979년 6월 7-10일로 선거일이 재조정되었다.

이러한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 후 부진하였다.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독일 연방 공화국 인구의 28‘퍼센트’만이 현재 투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자들은 선거가 아무런 실제적 의미가 없는 정치적 실험에 불과하며 따라서 일반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지지자들은 선거는 적어도 ‘유럽’ 의원 회의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것이며, 그 의원들에게 그들을 선출해 준 사람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하튼 만일 선거가 실시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유럽’ 연방”을 향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검토중인 또 하나의 발걸음은 공동 시장을 확장시켜 ‘스페인’, ‘포루투갈’ 및 ‘그리이스’를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 일이 동맹을 약화시킬까 두려워하는 측들도 있다. ‘스페인’의 ‘쥬안 카를로스’ 왕이 그의 대관식에서 ‘‘스페인’없는 ‘유럽’은 불완전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지만, 이 계획을 밀고 나아가는 데는 양면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다. 공동 시장내에 실업률이 이미 곤란할 정도로 고조된 상태이므로, 현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국가들보다도 더 심각한 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10개년 협상 기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신속한 발전을 원하는 나라들에게는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확장이 ‘유럽’ 연합의 가능성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 코울’은 「옵저어버」지에서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또한 확장은 아마 ‘유럽’ 연방에 대한 다년간의 희망도—혹은 두려움도—경제 금융상의 연합에 관한 어떠한 조속한 가능성도 포기함을 의미할 수 있다.”

진보를 막는 그 외의 장벽들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주의는 참다운 연합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상호 상업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대등국들이 협조하는 문제와, 한 국가의 주권, 혹은 그 일부라 할지라도 양도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사실상 국가 주권이 존중시되고 절대 침해 받지 않는다는 이해 아래—사실상 심지어 그런 조건으로 많은 동맹들이—맺어져 왔다. 역사는 국가와 통치자들이 그들의 주권을 남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법이 좀처럼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공동 이념에 기초를 둔 유사한 형태의 국가들 조차 하나의 정부아래 연합되는 일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 예로,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은 각기 그들 나름의 공산주의 형태를 발전시켜 왔다. 아마도 대영 제국과 미합중국은 일찌기 존재했던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려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즉 “대영 제국 대통령”이나 혹 “미합중국 여왕”으로 귀착될지 모르는 계획안이 만장일치의 즉각적인 찬성을 얻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만일 정치적 연합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세계 연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연합은 국가주의의 배제를 의미할 것인데, 국가주의란 실로 목숨이 끈질긴 존재인 것이다!

또 다른 점으로, 연합을 위한 기초로서 모두가 예외없이 인정하고 복종할 공동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법은 단 하나의 행동 표준과 도덕 신념을 전제로 한다. 민족과 국가들이 그들 자신의 표준을 세우고 “그들 나름대로 행동”하기를 계속하는 한, 진정으로 연합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듯 같은 신념과 행동 표준이 없으면 모두가 복종할 공동법을 만들어 내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기꺼이 복종할 그러한 표준을 세울 만한 지혜와 필요한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이겠는가?

영국 외상 ‘오웬’ 박사는 1978년 2월 ‘브뤼셀’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는 “깃털이 다 자란 연방주의”는 “고상한 목표였으나 우리 영국인 대부분에게는 비현실적이고, 일부에게는 공상적이기조차 하다. 우리는 어떻게 전혀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을 가진 아홉 나라들이 ··· 현실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정치 활동의 여하한 시대 구분을 막론하고 연합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 견지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

“내일의 ‘유럽’”이라는 표제 아래, 독일의 월간지 「운제레 아르바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유럽’ 연합의 길—자체 입법부, 정부, 중앙 은행 및 자주국으로서의 모든 표상을 갖춘 ‘유럽’ 연맹으로의 일—은 험난하고 방해물로 꽉 차 있다. 심지어 연맹의 시발점인 공동 시장조차도 ··· 불평없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

「타임」지는 20년이나 존재해 온 그 공동체를 가리켜 “성장한 어른이라기 보다는 사춘기의 미성년”이라고 불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진정으로 연합된 ‘유럽’을 향한 진전은 아마도 그 위대한 시도를 착수했던 때보다 오늘날 더욱 더 종잡을 수 없는 것같다. 아직도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게 될 때면 공동체의 제도를 서슴치 않고 무시해 버린다.”

그러므로, 진전이 있어 왔지만, 이 서부 ‘유럽’이 아직도 안고 있는 당면 문제들은 만만치가 않다. 그것은 국제 연합 기구가 세계적인 규모로 당면해 있는 문제들과 여러 면으로 비슷하다. 이제 그리로 잠시 주의를 돌려서, 혹 그 기구가 세계 연합을 마침내 목전에 가져오는 데 성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2면 도해]

(온전한 형태의 본문을 보기 원한다면,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공동 시장 국가들

1 이탈리아 2 프랑스 3 독일 연방 공화국

4 벨기에 5 네델란드 6 룩셈부르크

7 영국 8 아일랜드 9 덴마아크

미가입국

10 그리이스

11 포르투갈

12 스페인

8

9

7

5

4

3

6

2

11

12

1

10

노르웨이

스웨덴

동독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아프리카

[29면 삽화]

‘윈스턴 처어칠’은 “첫 발이 이미 디뎌졌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