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란 무엇인가?

“사생활의 자유(privacy)에 관한 권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은 「미국법 입문」(The Guide to American Law)에 나오는 설명이다. 정치 경제학 및 공공 정책 교수인 데이비드 F. 리노웨스는 이렇게 부언한다.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법적으로 말해서,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1890년에 루이스 D. 브랜디스 및 새뮤얼 워렌이 기고한 법률 평론 기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생각이다. 그들이 그 획기적인 기사를 발표한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황색 신문”으로 알려진 비양심적인 신문의 선정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그 당시는 사생활의 자유를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그 이후로 계속된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발전상을 표현하는 데 부적합하게 되었다”라고, 히로시마 대학교의 사카모토 마사나리 교수는 기술하였다. 그는 사생활의 자유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을 맺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사카모토 교수의 견해는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에 나오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정의와 일치한다. 그 백과사전에서는 사생활의 자유(privacy)를 “개인, 집단 혹은 단체가 자체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권리 주장”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양한 견해들을 비교해 보자.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태도

브라질의 신문, 「오 에스타두 데 상파울루」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포르투갈어에는 사생활의 보호를 정의할 만한 정확한 단어조차 없다. 사전에는 [사생활의 자유를 뜻하는] ‘프라이버시’(프리바시다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1979년의 일이었다. 최근, 1986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브라질의 한 사전에서는 프리바시다데라는 단어를 수록하였는데 이는 영어에서 빌어온 것이다. 한국어에도, 영어 단어 “프라이버시”에 대응하는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일본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학 연구가인 미국의 도널드 킨은 “사실상,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일본어 단어는 없다”고 설명한다. 「일본 고단샤 백과사전」은 이렇게 기술한다. “집단 지향적인 일본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는 전통적으로 가족, 집단 혹은 지역 사회가 개인의 일에 대해 알고 관여할 권리보다 덜 존중되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일본 회사에 취직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아내와는 사이가 원만한가? 아내는 무슨 직장에 다니는가? 아내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자녀들은 몇 살이나 되었는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독신인 경우 일단 취직을 하고 나면, 사장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이제 자네도 결혼해서 정착을 할 때가 된 것 같네.”

이런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일본의 고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정신의 평화를 느끼느냐는 질문을 받은 일본인 중 단지 8퍼센트만이 “혼자 있을 때”라고 대답하였다. 여론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거의 3분의 2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정신의 평화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일본인 신부는 필리핀에서 있었던 자기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필리핀 사람인 자기 남편에게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손님들이 모두 누구냐고 물었다.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오. 우리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누구든지 참석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오.”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후대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정식으로 초대를 받은 다음에야 방문을 하거나 파티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유럽 사회와 얼마나 다른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색다른 견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배격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견해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유럽 사람들은 다른 사회에는 사생활의 자유가 없다고 불평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배워 왔다. 그런 사람은 자기 사생활의 자유를 지키기보다는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극복해야 할 문제들

사실, 관습상 사생활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사회에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시하는 점들이 있다. 그와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거나 다른 어떤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도의 집중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널드 킨은 그의 저서 「일본 생활」(Living Japan)에서 이렇게 기술한다. “진정한 의미의 사생활의 자유는 사실상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정신적으로 분리시킬 때에만 누릴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생활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친척이나 친구들과 함께 아주 가까이 생활할 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어떤 부부들은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러브 호텔”로 도피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와 비슷하게, 브라질에서는 문이 아니라 얇은 커튼만을 드리운 집이나 겨우 간막이를 해놓았을 뿐인 방에서 생활을 할 때, 사생활의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 대화를 나누는 소리 및 기타 여러 가지 소리가 다른 방에까지 쉽사리 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문제시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비단 그와 같은 주택 환경만은 아니다. 사람들의 우호적인 성격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자녀가 없다면, ‘자녀가 없으십니까? 왜 자녀를 갖지 않으시지요?’와 같은 개인적인 성격의 질문 공세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지불하게 되는 더 큰 대가?

그러나, 덴마크에서는 이웃의 일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일종의 모욕으로 간주된다. 그와 비슷하게, 영국에서 많은 중년층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로부터 벗어나서 누리는 사생활의 자유까지도 귀중한 것으로 여긴다. 계급 의식이 있는 사회에서, 각각의 사회 집단은 사생활의 자유가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사생활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들에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어느 80세 된 노인은 자기 집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차마 이웃 집의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다. 그는 추운 날씨에 한 시간 반 동안을 서성거린 다음에야, 경찰관의 도움으로 열쇠공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계기가 되어 덴마크 사람들은 1970년대에 호별 방문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운동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외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을 더 자주 방문해서 의사 소통을 나누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지 몇 개월 동안에, 약 50,000명의 덴마크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사생활의 자유를 지향하는 사회에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알렌스바허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62퍼센트가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인생의 주된 목표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소가 결론 내린 바와 같이,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일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과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빙하 시대에 도달한 것일지 모른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이기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에서는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이기심으로 향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지쿠시 데쓰야는 이렇게 기술한다. “국가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만들어 낸 일본 사회의 많은 변화 가운데는 자녀들이 자기 방에서 생활하며 자라는 현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일본 사회에서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자녀가 책임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연구와 묵상을 위한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자기 방에만 틀어 박혀서 생활함으로써, 가족과의 의사 소통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본 아동 문화 연구소의 나카무라 히로시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일찍 독립할수록 좋다든지, 풍부하게 베풀어 줄수록 좋다든지, 사생활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수록 좋다는 식의 생각이 바로 가족 내의 심리적 격차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일본 사회 내에서 이기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처럼 고민스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균형 잡힌 견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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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부들은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러브 호텔”로 도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