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종교와 법

이혼과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종교는 중요한 요인—그리고 복잡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부모 중 한쪽이 특정 종교 특히 소수 집단의 종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증언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까? 판사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어느 종교가 자녀에게 가장 유익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부모 양편의 신앙과 종교적 관습에 대한 증언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까? 그런 다음 자녀가 그 종교에 따라 양육을 받고, 다른 종교들과는 접촉을 금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합니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배경이나 인종적 배경이 자기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자녀들은 이미 두 가지 종교 집단과 유대를 맺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부모 중 한쪽이 이전에 믿던 종교와 다른 특정 종교를 최근에 믿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새로 믿게 된 종교가 그 부모에게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그 종교가 그 부모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자녀에게는 생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됩니다. 법원은 그 종교가 부모 양편이 이전에 믿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녀를 그 종교 모임에 동반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까?

이상 언급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사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양편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기본 권리

판사가 종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는 아마 부모나 자녀의 종교적 권리가 무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자녀의 일반 교육과 종교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 양육을 감독할 부모의 기본 권리를 판사가 제한하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금하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에게는 부모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자녀의 종교 교육에 합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으려면, 먼저 법원이 “특정 종교의 관습이 자녀의 현재의 복지에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들어 보아야 합니다. (사체로는 본지에서) 단순히 부모 양편이 종교적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혹은 더 나아가서 부모 양편이 종교 문제를 놓고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 여호와의 증인인 한 어머니가 양육권 분쟁에서 취한 합리적인 태도는 이러한 법적 마련이 어떻게 부모와 자녀 양편을 보호해 주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됩니다. 증인이 아닌 아버지는 자기 딸이 왕국회관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그 아버지의 의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네브래스카 주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이거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녀가 양편 부모의 종교 활동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이·⁠·⁠· 그 자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종교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그 어머니는 증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여, “[하급]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종교 교육을 감독할, 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권리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자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자녀가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에서 열리는 종교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해를 입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권리

이따금, 이혼한 부모들은 종교 교육에 대한 분쟁을 자녀에 대한 감독권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멕시코 주의 칼사 대 칼사 사건에서, 양편 부모 모두 이혼하기 전에는 시크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직후 어머니 쪽에서 가톨릭교로 개종하여 자녀들이 시크교를 믿지 못하도록 종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시크교를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종교 교육을 베풀 권한을 더 많이 얻기 위해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원심 법원은 아버지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버지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자의든 타의든, 시크교의 교회 활동, 시크교에서 개설하는 캠프, 시크교에서 운영하는 탁아소 등을 포함하여 시크교의 어떠한 종교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뉴멕시코 주 상소 법원에 그 판결에 대해 상소하였습니다. 이 상급 법원은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여 원심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였습니다. 상소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 종교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행동하는 정책을 고수해야 하며,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분명하고도 확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만 이 민감하고 헌법으로 보호받는 부면에 개입해야 한다. 이 부면에 제한을 가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게도 부모 중 한쪽의 숭배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간주될 위험이 있다.”

그러한 판결은 많은 나라에 잘 확립되어 있는 수많은 원칙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이러한 원칙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존경을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양편 부모와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심사 숙고해 볼 것입니다.—에베소 6:1-3.

법정 밖에서의 중재

법정 밖에서의 중재가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는 것보다 격식을 덜 갖춘 것일지 모르지만, 부모 중 어느 쪽도 그 자리에 성의 없이 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양육권 중재 과정에서 어떠한 상호 합의나 약정이 이루어졌든 그것은 뒤이은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양편은 양육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분명히 합당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정 법률 분야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모 양편은 시간을 내어 중재 과정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중재 과정에서 부모 양편이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이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부모들이 이혼 소송에만 감정적으로 너무 집착한 나머지 중요한 문제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즉 ‘자녀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가 정신적·감정적·신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종교적인 것을 비롯하여 부모 양편의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부모 양편의 견해가 일치되는 점을 찾아내서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이루어 내느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부모 중 어느 한쪽은 아마 종교적 편견을 비롯한 여러 가지 편견, 뜻밖의 질문,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당황케 하려고 고안해 낸 교묘한 말들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한쪽의 결점을 폭로하고 심지어 과장하여 말하기까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관련된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따금 중재 과정이 지루하고 실망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널리 알려져 당혹스러운 일, 재정적인 부담, 자녀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등을 감수하며 장기간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별로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는 영감받은 권고를 기억하면서, 인생에서 부딪치게 되는 모든 심각한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재 과정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시 37:5.

그러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판사가 자녀 양육권을 상대편에게 부여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는 이혼하게 된 부모 중 한쪽이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제명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공동 양육권과 단독 양육권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이러한 점들 및 이러한 점들과 관련된 성서 원칙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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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중요한 특성

한 가정 법원 판사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자기가 부모 양편에게서 찾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였다.

합리성—(자녀에게 신체적·도덕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요인이 없다면) 상대편이 그 자녀와 최대한 만날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해 주는 태도

민감성—자녀의 감정적 필요에 깨어 있는 태도

자제—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균형 잡힌 가정 생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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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침

일부 판사들은 지침을 정해 놓음으로, 부모 양편의 종교적 가치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1. 자녀가 부모 양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격려해야 한다. 캐나다의 대법원 판사인 존 소핑카는 부모 양편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부모 양편은 [종교 활동을 포함하여] 자기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부모 중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면접 교섭 기간 중에 실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거짓된 생활 방식을 보여서는 안 된다.”

2. 면접 교섭권을 가진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 부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단 예외가 있다면, 자녀에게 곧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분명하고도 확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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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에서 판사들은 매우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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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은 부모 양편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정 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