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의 믿음—미성년자의 권리 승리

「깰 때이다」 캐나다 통신원 기

“준성인에 관한 법리가 상소 법원 수준에서 심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판결이 뉴브런즈윅뿐 아니라, 아마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도 의사들과 병원들을 위한 명백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고 말한다.”—「캐나다 의학 협회지」(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위의 잡지는 뉴브런즈윅의 미성년자 의료 동의에 관한 법령과 관련된 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 법령에는, 두 명의 의사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준성인이라고 선언하고 그 미성년자가 자기의 질병과 제안된 치료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성인들처럼 치료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쓰여 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15세 된 조슈아 워커에 대하여, 뉴브런즈윅 상소 법원의 재판장 W. L. 호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조슈아는 충분히 성숙하였으며 이 경우에 제안된 치료법은 그의 최상의 관심사와 지속적인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현재 압도적이다. ·⁠·⁠· 본인은 [준성인으로 선언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호이트 재판장은 판결 중에 “준성인에 관한 법리를 인정하는” 캐나다의 관습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조슈아의 변호사들 중 하나인 대니얼 폴은 상소 법원의 이 판결문이 “캐나다 전역에서 유력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통 때처럼 세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였다. 폴은 이렇게 말하였다. “획기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의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이 열린다. 이 판결이 캐나다를 위하여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 변호사는, 판례를 세운 그 판결 덕분에 준성인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일이 가능해졌으며 “법정에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 일은 다른 청소년들을 위하여 매우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 이 법정 승리의 광범위한 가치를 더욱 강조하면서, 폴은 이렇게 단언하였다. “이것은 미성년자, 즉 자기 몸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역량이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훌륭하게 입증해 주었다.”

“한 ‘청소년’의 승리”라는 표제 아래, 「텔레그래프 저널」지의 한 사설은 이렇게 논평하였다. “15세 된 조슈아 워커에게 치료에 동의하거나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뉴브런즈윅 상소 법원의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이다. ·⁠·⁠· 때때로 일개인이 내리는 결정들이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의 생사가 걸려 있을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한 사회 집단이 그 시민들의 신체와 영혼을 주기적으로 침해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다. 조슈아 워커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몫을 다하였다.”

용감한 의사

조슈아는 발병 초기부터, 혈액학 및 소아 종양학 전문의인 메리 프랜시스 스컬리 박사에게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이 여의사의 업무에는 암에 걸린 어린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 포함된다.

조슈아의 백혈병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치료법은 화학 요법과 수혈이다. 조슈아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이며, 성경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느님의 법령은 이러하다. “우상에 의해 더럽혀진 것들과 음행과 목졸려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사도 15:20, 29) 조슈아는 처음부터 “피를 멀리하라”는 여호와의 법에 고착하려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였다.

스컬리 박사는 조슈아가 이 점에 대하여 “매우 완강하다”고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였다. 그 병원의 성인 종양학부의 책임자인 돌런 박사가 조슈아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돌런 박사와 스컬리 박사 두 사람 모두 조슈아가 준성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워커 가족의 가정의인 로던 박사 역시 조슈아를 준성인으로 보았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단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의 의사가 조슈아를 준성인으로 선언하였으므로, 조슈아는 미성년자 의료 동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요구되는 것 이상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아무 소송도 필요하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상황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병원측은 이미 조슈아를 준성인으로 간주하였지만, 있을지 모를 소송 사건으로부터 병원측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법적 판결로 확증하고 싶었다. 장황하고 까다로운 법정 조사 결과, 판사는 조슈아에게 치료법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즉시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서두에서 언급한 결과를 거두었다.

스컬리 박사는 조슈아가 호된 시련을 당하는 동안 내내, 조슈아가 생각을 바꾸어 수혈에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게 혈액을 주입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태도를 고수하였다. 이 의사의 태도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캐나다 의학 협회지」는 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조슈아나 그 가족들이 너무 불안해하여, 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게 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 가장 염려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계속된다. “다른 의사들은 나중에 그 의사에게 자기들은 모두 [조슈아를] 치료하는 일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의사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 의사의 합리적이고 고상한 태도는 조슈아와 그 가족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조슈아는 삶을 사랑하였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조슈아 워커는 삶에 대한 애착이 있었으며, 죽기를 원치 않았다. 그의 가족도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조슈아의 영적 형제들인 많은 나라의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가 완쾌되어 생명을 누리기를 바랐다. 조슈아는 기꺼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 자기가 부활로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예수의 이러한 말씀에서 지원을 발견하였다. “기념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올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요한 5:25, 28, 29.

조슈아는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브닝 타임스 글로브」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제 조슈아의 부모는 조슈아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수혈을 제외한 가능한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조슈아를 리저널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저희가 만일 조슈아가 죽기를 바랐다면 그 애를 그냥 집에 두었겠지요’라고 그의 아버지는 논증하였다. ‘저희는 조슈아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그 애를 살리려고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지요. 저희는 그 애가 죽는 것을 지켜 보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애가 밖으로 걸어 나가서 다시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고, 왕국회관에 가서 다시 집회와 봉사에도 참여하고, 또 어쩌면 다시 농구도 좀 할 수 있도록, 그 애의 병이 낫는 것을 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조슈아의 가족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그 곳에 있었다. 한 신문은 그 점에 유의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차례가 되어 조슈아를 간호하는 동안 다른 식구들은 가까이에 있는 작고 조용한 방에 모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목에 느슨하게 건 채로 있었다. 조슈아가 처음 [그] 병원에 왔던 3월 31일 이후로 줄곧 보아 왔던 장면이다. 3주 동안,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가족이 조슈아의 병실 안에 아무도 없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 ·⁠·⁠·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막내아들 바로 옆의 침대에서 잠을 자며, 밤새 조슈아의 곁에 있는 때가 많았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는 여기에 있어야 하지요. 저는 조슈아를 위해서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야만 한다면, 저는 밖에 나가 주차장에라도 앉아 있을 것입니다.’”

확신과 대화

어머니나 아버지가 조슈아와 함께 있는 저녁에는,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밤 조슈아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제 말을 좀 받아 적어 주세요. 모든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여호와께 충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낫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더 많이 일하겠다고 약속 드립니다. 건강한 청소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일하십시오.”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밤 조슈아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거나 아버지한테 가시면, 종종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슈아, 너는 수혈을 받아야 한단다. 안 그러면 죽을거야. 우린 너를 도와 주고 싶단다.’ 저는 ‘그렇다면 피에 대한 저의 소원을 존중해 주세요’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수혈을 받도록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한 의사 선생님께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사고력은 정상입니다. 저는 단지 피에 대한 여호와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알고 계시지요. 저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것이며, 저는 죽더라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소아과장인 의학 박사 개리는 조슈아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조슈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슈아가 나타낸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제 생애에서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함께 껴안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용기 있는 가족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병원에서 조슈아의 상태에 대하여 다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후에, 그의 형 제프와 누나 재니스가 조슈아와 함께 있었다. 제프가 울자, 조슈아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프 형, 울지 말아요. 난 어떻게 되든 승리자인걸요. 내 염려는 말아요.” 그의 말은, 병에서 회복되어도 자기는 승리자이며, 그렇지 않고 죽더라도 지상 낙원에서 부활되므로, 따라서 틀림없이 승리자라는 것이었다!

골수 이식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때, 그의 형 제리가 제일 먼저 자기의 골수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그의 형들인 존과 조는 이전에 조슈아에게 잘 자라고 입맞추곤 하였다. 조슈아는 13세가 되자,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이제 자기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형들에게 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슈아가 병에 걸려 있는 동안, 15세였는데도 형들이 다시 잘 자라고 입맞추기 시작하고 껴안고 함께 기도해 주었을 때, 조슈아는 어머니에게 이제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형들이 동생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표시였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의 지원

조슈아의 부모인 제리와 샌드라는 지역 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쇄도하였다고 말한다. 1994년 5월에 한 신문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슈아는 하루에 평균 20장의 카드를 받는다. 심지어 루마니아와 멕시코처럼 먼 곳에서도 카드가 온다. 그는 또한 병원에서 앨버타와 워싱턴처럼 먼 곳에서 온 전화와 팩스도 받는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과일 바구니 여섯 개 정도 [그리고] 수십 송이의 꽃을 받았다. ·⁠·⁠· 그가 회복될 가능성이 ·⁠·⁠· 높아지자, 간호사들은 그를 축하해 주려고 하와이식 축하 파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쓰레기를 담는 비닐 봉지로 훌라 댄스용 치마를 만들어서 조슈아의 방에서 훌라 춤을 추었다. 샌드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애는 애써 웃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조슈아의 아버지 제리는 몇 가지 일화를 이렇게 덧붙였다. “학교에서 찾아온 아이들을 모두 병실에 들여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와서 조슈아의 소식을 가지고 갔지요. 학생들은 조슈아에게 철도 그림이 그려진 1000조각짜리 그림 맞추기를 보내 주었습니다. 조슈아는 기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경찰에서는 조슈아의 치료비를 어느 정도 마련해 주려고 자선 무도회를 마련하고 싶어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사회 수업 시간에 인권에 관한 토론을 하였으며, 그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 각자가 조슈아에게 편지를 써서,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에게 느낌을 설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 전체에 걸쳐, 신문 보도는 대단하였는데, 몇몇 일간지에서는 제1면에 사진과 함께 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학교장들은 조슈아의 건강 상태에 관한 병상 보고서를 회람하였다. 조슈아는 병이 나으면 연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여러 학교에서 그 소송 사건의 세부점들에 관한 수업이 있었다.

“조슈아가 이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그에게서 달라진 점을 많이 느꼈습니까?” 하고 본지는 질문하였다. 조슈아의 아버지인 제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슈아에게 대단한 변화가 있었어요. 거의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이전에 조슈아는 느긋하고 태평한 아이였고, 15세의 여느 아이들처럼 때때로 충고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 애를 그냥 쳐다볼 따름이지요. 그 애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성숙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에 그 애의 변호사가 그 애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는데, 조슈아는 저에게 자리를 좀 비켜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한때 그 애는 학급의 익살꾸러기였는데, 갑자기 성숙해져서 변호사나 판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스컬리 박사는 조슈아를 극구 칭찬하였다. 그는 조슈아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조슈아는 제가 이제껏 치료한 모든 환자 가운데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사려 깊고, 가장 예의 바르며, 제가 이제껏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동정심이 많은 환자이지요. 조슈아는 매우 용기 있는 청소년이며, 저희는 결코 조슈아를 잊지 못할 거예요. 조슈아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이지요. 워커 부인, 아드님이 무척 대견스럽겠어요.”

몇 주 만에, 백혈병에 변화가 생겼다. 짧은 회복기가 지나고 나서, 암이 재발하였다. 스컬리 박사는 가족들에게 조슈아는 얼마 더—아마 몇 주나, 기껏해야 몇 달밖에—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날 저녁, 조슈아의 부모도 함께 있을 때, 스컬리 박사는 조슈아에게 암이 재발해서 지금쯤에는 위에도 암이 번졌을지 모른다고 말하였다. 조슈아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 아니예요. 재발이 아닐 겁니다. 확실한가요?” 스컬리 박사가 말하였다. “조슈아, 혈액 검사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단다.” 그 뒤 곧바로 제리가 방을 떠났고, 그 다음에 스컬리 박사도 방을 떠났다.

상심한 두 사람이 평화를 발견함

조슈아의 어머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침묵이 흘렀지요. 저는 조슈아의 침대 곁으로 의자를 끌고 가서 그 애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조슈아에게 의사 선생님의 말 때문에 걱정이나 낙심이 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 애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금방 죽어서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 염려마세요.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제가 죽을 때 제 곁에 있어 주시겠어요? 혼자 있을 때 죽는 건 싫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조슈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애도 울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분들이 진리 안에 머물러서 제가 부활로 돌아올 때 저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부활로 저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을 읽으셨고, 저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조슈아에게 우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 곁에 있어 온 16년 동안 우리가 그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어떻게 승인의 미소를 보내고 계신지 말해 주었지요. 조슈아는 ‘어머니, 저도 압니다’ 하고 말했어요. 제가 말했지요. ‘조슈아, 너를 보내는 것이 정말 싫지만, 네가 우리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불과하겠지.’ 그 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싸우는 데 지쳤어요.’”

법적 파급 효과

조슈아의 변호사 중 한 사람인 대니얼 폴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조슈아 워커와 관련된 소송 사건으로 제기된 질문들을 다루었다. 미성년자 의료 동의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준성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치료에 대한 동의라는 표현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되는가? 합법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정부가 대행한다는 국가 보호권 논법이 여기에도 적용되는가? 개인에게 자기 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법적 권리가 있는가? 자기의 몸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캐나다의 관습법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그것은 이 경우에 적용되는가? 끝으로, 조슈아 워커의 경우, 애초에 소송이 제기될 필요가 있었는가?

상소 법원의 판결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는가? 그렇다. 해결되었다. 다섯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고 나서 휴정하였다가 그 후 다시 법정에 들어와서, 판사들의 전원 일치로 아래와 같은 판결을 구두로 발표하였다.

“상소를 인정한다. [하급 법원의 판사] 턴불 J.의 판결을 파기한다. 조슈아 워커를 미성년자 의료 동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성인으로 선언하며 따라서 그의 치료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소송 비용에 대한 문제는 판결문에서 논할 것이다.”

캐나다의 관습법이 이 경우에 적용되는가? 그렇다. 심리에 관한 인쇄된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캐나다에서 관습법은 준성인 법리를 인정하는데, 준성인이란 제안된 치료법의 본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뉴브런즈윅에서는 이 관습법을 미성년자 의료 동의에 관한 법령에 명시할 정도까지 성문화하였다.”

끝으로, 조슈아의 경우, 법적으로 수혈을 거부할 수 있는지 확증하기 위하여 소송이 제기될 필요가 있었는가? 없었다. “그 법령의 조항에 부합하는 한, 그러한 요청을 할 필요는 없었다.”

W. L. 호이트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그 요청은 순수한 동기로 매우 조심스럽게 제시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요청의 결과로 조슈아와 그의 가족은 불필요한 소송에 말려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조슈아와 그의 가족에게 병원측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조슈아는 1994년 10월 4일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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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은] ·⁠·⁠· 의사들과 병원들을 위한 명백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캐나다 의학 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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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이다.”—「텔레그래프 저널」지

[14면 삽입]

“저는 단지 피에 대한 여호와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조슈아 워커

[15면 삽입]

“저는 조슈아가 나타낸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제 생애에서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개리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