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만연하는 이유

미국 내의 중범죄 건수는 1960년 이래로 88%가 증가하였는데, 인구 증가율은 단 10%였다. 현재 미국인 가정 다섯 세대 중 한 세대는 매년 범법 행위로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범죄는 미국에만 국한된 병폐는 아니다. 범죄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공화국에서는 1965년도에 범죄율이 51%나 증가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영국 내의 범죄에 관하여 ‘조세핀 벨’은 그의 저서 「현대의 범죄」에서 이렇게 논평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내의 범죄 증가율은 경악할만 하며, 불가해한 일이다.”

소련의 경우는 어떠한가를 「뉴스 위크」지 1968년 12월 23일 기사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보통 산떼미같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자국의 실정(失政)을 은폐하는 소련 정부도 범죄 문제에 관하여서 만은 정반대의 전략을 쓰고 있다. 즉 범죄에 관한 통계자료를 전혀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모든 공업국가에서와 같이 소련에서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대단히 뚜렷하다.”

사실상 범죄율은 공식 통계가 알려 주는 것보다 더 높다. 왜냐 하면 많은 범죄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대도시의 빈민 지역에서 일어나는 실제 범죄 건수는 경찰의 공식 집계보다 10배나 더 많다는 것이다. 「타임」지는 1969년 2월 14일호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 즉 강간, 강도, 폭행, 야도, 절도 사건 중 약 반수만이 매년 경찰에 신고된다.”

그러므로 범죄는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은 교육의 부족, 주택난과 빈곤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가?

너무 미온적이기 때문에

법원이 범법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불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론이다. 미국 ‘시카고’ 시 연방 검사인 ‘에드워드 브이. 한라한’은 1968년에 이렇게 말하였다. “대부분의 판결은 너무나 미온적이다. 그러한 판결을 가지고는 범법자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 수 없으며, 일반 대중에게도 경고가 되지 못한다.”

미국 ‘클리블란드’ 시의 경찰서장도 그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여, “최근의 법원 판결은 범죄를 조장하며, 경찰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 ‘와싱톤’ 시의 ‘팀 시. 머피’ 판사는 “이러한 사건들을 졸속으로나마 빨리 처리하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며, 고발 건수는 매일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였다.

영국 법무상을 1945-1951년 사이에 역임한 ‘쇼크로스’ 경은 영국내의 범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범죄는 번창하고 있다. 전후로 중범죄는 해마다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이다. ··· 본인의 견해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저지하는 데 있어서 법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같다. ··· 우리 나라의 법은 범죄인들에게 너무나 유리하다.”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수사가 미궁에 빠지고, 범죄자들이 형벌을 받지 않는 사실이 범죄가 만연하는 또 한 가지 이유이다. 추산에 의하면, 사직 당국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신고된 범죄 건수 중 21% 이하이며, 기소하는 경우는 6%도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발생된 범죄 17건당 1건만이 기소되는 셈이다.

미국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법시행 및 법무행정 담당위원회」가 1967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피해자가 용의자의 얼굴을 모르거나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다면, 그를 체포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영국에서도 이러한 요인이 존재함을 ‘쇼크로스’ 경도 시인하여 “범죄가 왜 번창하는가? 그 이유는 대다수의 범죄자들이 체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대단히 높은 도덕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체포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그가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은 대단히 크지 않을 것인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법망을 피하여 탈세를 할 수 있음이 확실하다면, 그가 탈세할 가능성은 대단히 크지 않을 것인가?

중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인이 자기의 범행이 적발될 위험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범행은 더 담대해질 것이고, 회수는 더 빈번해질 것이다. 한 범죄인이 범죄를 하고도 체포되지 않는 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범법 행위를 더 계속할 생각을 가일층 굳힐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범죄자를 보고 자기도 범죄할 자극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성서가 오래 전에 표명한 기본적 진리를 확증해 준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 8:11) 유전받은 죄와 불완전성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악을 행하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그들의 행위를 제한해 주는 법과 그들로 선을 행하도록 지도해 주는 도덕 표준을 필요로 한다.

일반 대중이 지원하기 때문에

비록 일반 대중이 범죄의 희생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불법적인 유흥이나 상품을 사기 때문에 범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비교적 비싸게 공급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일반 대중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창녀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장물 시장이 없다면 도적들이 물건을 훔칠 것인가? 암시장에서 마약을 매매하지 않는다면, 사악한 마약업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

또한 범죄 조직이 경영하는 도박 왕국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반 대중이 아닌가? 범죄 조직은 이러한 도박에서 번 돈으로 관리를 매수하고, 여러 가지 범죄 활동을 계속하며 심지어 두목들이 합법적 장사를 하도록 자금을 대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법시행 및 법무행정 담당 위원회」가 제출한 「자유 사회에서의 범죄의 도전」이란 보고서는 이렇게 언명한다. “도박이 범죄 조직의 최대 세입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법시행 관리들은 이구동성으로 동의한다.”

일반 대중의 도박이 어떻게 범죄인들을 지원하는가에 관하여 「하퍼스 매거진」은 1964년 4월호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제도 자체에 맹점이 있으며 복권이나 마권에 5‘센트’나 10‘센트’나 1‘달라’를 내는 개개 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범죄 조직을 지원하게 되며, ‘신디케이트’나 ‘코사 노스트라’라든가 ‘모브’라든가 혹은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든지 간에 지하 정부의 금고를 채워 주는 것이다.”

개개 가정은 자기네가 범죄 조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상은 영향을 받고 있다. 범죄 조직에서 경영하는 업체는 유해 식품이나 유해 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 또한 개개 가정은 범죄를 방지할만큼 많은 수의 경찰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며 혹은 부패한 관리들이 정부 공사 청부를 범죄 조직 산하 업체에 하청함으로써 공공 기금을 낭비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모른다.

빠진 것

일반 대중은 왜 범죄와 부패를 조장하는 상태를 영속화시키고 있는가? 그 한 가지 근본 원인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알려 주는 높은 도덕 표준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물질주의적 무신론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보다는 일신상의 이기적 이득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법시행에 관한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렇게 언명하였다. “본 위원회가 철저하게 연구 분석하였고, 또한 본 위원회의 가치있는 제안들이 포괄적이기는 하였으나, 본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범죄의 근본 위원이 무신 사조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의 범죄」란 책도 영국에 관하여 이렇게 논평하였다. “현대 아국의 뚜렷한 풍조는 도덕관과 도덕률의 하락이다. ··· 그리스도인 원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 비하여 볼 때에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성서의 도덕 표준을 방기할 때, 인간의 선천적인 악의 경향을 규제할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생각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면, 범죄가 지금처럼 급상승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바 없는 당연한 일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서가 알려 주는 바와 같이 ‘사단’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줄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것이라고 성서는 말한다. (계시 12:7-12) 폭동이 일어나고 불법 사태가 증가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있는가? 대부분의 도시의 거리가 해진 후에는 위험해지는 것 또한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서에 나오는 도덕 표준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때에만 범죄가 만연하는 일이 없고 뿌리채 뽑혀 버릴 것이다. 그러한 세계적 변화는 하나님께서만이 가져오실 수 있다. 그러한 일이 실현될 것임을 하나님 자신이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며] ···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찌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시 3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