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참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부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범죄는 감소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경찰국장 ‘이. 엘. 데이비스’의 다음과 같은 말은 어떠한가?

“십년 전에는 범죄자들이 감방에 갇혀 있고 사람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오늘날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집과 사무실에 갇혀 있고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 말은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과는 상반되지 않은가? 그러면 현 실정은 어떠한가?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다음 사실을 고려하여 보라.

특정한 나라에서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범죄가 이전의 비슷한 짧은 기간과 같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범죄가 감소 경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셔널 업저버」지에서 ‘알. 이건’은 이렇게 논평하였다. “‘와싱턴’ 시에 소재한 한 방송국의 ‘아나운서’는 놀랍다는 듯이 ‘1971년에 범죄는 단지 7‘퍼센트’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기껏해야 그 정도라는 것이다. ··· 기억해야 할 점은 범죄율이 아직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1년에 미국 전역에서 거의 육백만건의 주요 범죄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에 비하여 1960년에는 이백만건 미만의 범죄 사건이 있었다. 60년대의 십년 동안에 인구는 13‘퍼센트’ 증가하였는데, 살인은 70‘퍼센트’, 강간은 113‘퍼센트’, 강도는 212‘퍼센트’ 증가하였다. 청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에 148‘퍼센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통계는 전체가 아니라 단편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범죄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일반 절도범이 잡히는 비율은 “50대 1 정도”라고 ‘하버드 대학교’의 한 법학 교수는 말하였다. ‘알. 엠. 사입스’는 「범죄 소탕전」이라는 자기의 저서 가운데서 이러한 적절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잡히지 않는데 잡힌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 점에서는 그 반대가 참일 가능성이 있다. 즉 가장 지능적이고 사악한 범법자들은 가장 검거하기 어려운 사람들일지 모른다.”

게다가, 많은 범죄는 보고되지도 않고 있다. 지난 1967년에 미국 대통령의 범죄 담당 위원회는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보다 3배 내지 열배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 세계 다른 지역의 범죄 실태는 어떠한가?

범죄의 국제적 증가

✔ “‘브라질’은 ··· 폭력과 범죄의 바다에 빠진 것 같다”고 보도되었다.

✔ 보도에 의하면 서독에서는 1969년과 1970년 사이에 마약을 포함한 범죄가 적어도 238‘퍼센트’ 증가하였다.

✔ ‘덴마크’의 범죄는 60년대 십년 동안에 99‘퍼센트’ 증가하였다.

✔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선데이 타임즈」지는 1972년 8월호에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12개월 동안에 거의 배증하였다. 그리고 이 ‘엄청난’ 증가에 대한 뚜렷이 고정된 이유는 없다.” 동 대륙의 다른 쪽에서 ‘멜보른’ 「헤럴드」지는 이렇게 논평하였다. “[1960년 이래] 21세 이하의 ‘빅토리아’ 주 사람들의 폭력 범죄는 ··· 187.9‘퍼센트’ 증가하였다. 21세 이하의 ‘빅토리아’ 주의 인구는 ··· 같은 기간 동안에 ··· 29.6‘퍼센트’ 증가하였다.”

✔ 「범죄의 방지와 통제」라는 ‘유엔’ 보고지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하여도 상황이 같다고 말할 수 있다. ··· 1960년대에 범죄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몇가지 심각한 형태의 범죄는 세배나 증가한 것같다. 그 나라의 개발 계획에서 언명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감소한다기보다 증대할 가능성이 훨씬 짙다.”

✔ 일본에서의 범죄율은 서구 여러 나라보다 비교적 낮은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동경의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의 범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이러한 범죄들은 소름을 끼치게 하지만 일본 사회 내에서의 상호 관계에 발생하여 온 심각한 분열을 지적하고 있다.”

✔ 「뉴욕 타임즈」지는 ‘이스라엘’에서 지난 5년 동안에 범죄가 전반적으로 35‘퍼센트’ 증가하였고 밤도둑은 200‘퍼센트’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보도에 의하면 중공의 광동성에서 젊은이들간의 불만으로 패싸움을 비롯한 “광동시의 범죄 급증”을 초래하였다.

범죄의 국제적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케이.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물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활에서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정도 보다 더 심한 불안감을 느껴본 일이 이전에는 결코 없었다. ··· 따라서 무시할 수 없는 범죄 위기의 광범위하고 격증하는 증거가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렇다. 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범죄는 현재 증가 일로에 있다.

범죄에 대한 더 큰 두려움

그러나 구태여 통계를 살피지 않고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 낼 수 있다.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도 또한 이렇게 논평하였다. “궁핍과 무지와 영양 실조와 같이 [범죄는] 기록에 나타난다기보다 느껴진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빈민 지구와 심지어 일부 중류 지구에서 지금까지 여러 햇 동안 알려져 왔던 공포감이 이제는 ··· [‘뉴욕’ 시의] 북부 ‘웨스트 사이드’의 ‘고급’ 주택 지구로 ··· 엄습하고 있다”고 「내셔널 옵저버」지는 보도하였다.

요즈음 사람들이 범죄에 대하여 이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납득이 가는 일이다. 왜냐 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는 또한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 더욱 무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샌프런시스코’ 시경 ‘더불류. 쾨니히’ 부국장은 “지난 십년 동안의 변화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영국 외상 ‘알렉 더글러스 흄’ 경은 이와 일치한 말을 하였다. “죄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무분별한 폭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공할 특성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하여도 두려워한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강도 행위와 함께 불필요한 파괴 행위가 수반되는 예가 허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난으로 인한 손실의 공식 집계에는 흔히 피해자의 재산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와 기록철의 불필요한 파괴로 폐업에 이르게 된 회사가 적지 않다. 범죄자들은 종종 일단 강도 질을 하고는 가옥이나 점포를 야만적으로 불태운다.

많은 범죄는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와싱턴’ 시에서 국회 의원들과 국방성 관리들과 심지어 미대통령의 공보 비서 및 사사 비서들도 강탈당한 경험이 있다. ‘와싱턴’의 한 문필가는 일리있는 익살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 정부는 국회 의사당과 백악관과 ‘링컨’ 기념관을 짐으로 꾸려서 ‘이스튼’ 시[‘펜실베이니아’ 주 교외에 있는]로 가져가기를 원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범죄는 교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을 교외로 이사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이 특정한 범죄로부터의 일시적인 피신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증가하는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방도인가?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의 한 기사는 이렇게 논평하였다.

“한 때 조용했던 교외 구역에서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시골도 강타당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통계는 범죄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잠시 옆으로 밀어 놓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해도 당신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확증을 얻을 수 있다.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업체들은 방지책을 모색하고 있다

당신은 상점에 들어가서 도난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와 경비원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가? 아마 당신은 거울이나 ‘텔레비전 카메라’나 ‘들치기 조심’ 표지판을 보았을 것이다.

미국의 한 도시의 13개로 된 한 연쇄 백화점은 도난 방지에 연간 약 백만 ‘달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1969년 이래 50‘퍼센트’ 이상의 증가를 의미한다. ‘뉴욕’ 시의 ‘메이시’ 백화점은 최근에 도둑을 막기 위하여 본관의 일곱층을 재설계하였으며 300,000‘달라’ 상당의 전기 시설을 갖추었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부 상점들은 특별 정가표를 사용한다. 계산대 점원이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둑이 상점을 떠날 때에 그것은 자동 경보 신호를 발한다.

심지어 교외에서도 상점 주인들은 30내지 40‘퍼센트’의 시간을 “상인노릇보다 경찰노릇”을 하는 데 바친다고 시인하고 있다. 야간 경비를 위하여 일부 상점들은 광선, 압력에 민감한 융단, 보이지 않는 음파 장치까지 이용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역의 ‘버스’ 운전사들은 더 이상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승객이 정확한 잔돈을 내야 한다. ‘택시’에는 운전수와 손님을 분리시키는 방탄 간막이가 되어 있다. 요금은 안전 금고에 보관된다.

일부 은행은 최근에 빈번한 강도 사건을 막기 위하여 현재 “텔레비전 출납계원들”을 사용한다. ‘텔레비전 스크린’에 출납계원의 사진이 나타나지만 기송관을 통하여 일반 고객과 거래한다. 위조 수표를 막기 위하여 상인들은 수표를 현금으로 찾는 사람의 사진을 찍고 지문도 채취한다.

솔직하게 말하여, 업자들이 사용하는 방비 조처—우리가 이상에서 그 중 일부만을 언급하였음—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가?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아도 그 증거는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가정의 방범책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정 방범이 현재 일년에 7천 5백만 ‘달라’가 드는 기업이 되었다. 경비견과 가정용 도난 경보기가 기록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도난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그 보험료가 극히 비싸다. ‘스프링필드’(‘매사추세츠’ 주) 「데일리 뉴스」지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보험 회사들은 마약 남용의 출현과 함께 커진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

각 도시의 시민들은 강렬한 가로등을 위한 많은 돈을 자진적으로 내고 있다. 밤도둑과 강간범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역 단합회’와 심지어 자경단이 조직되고 있다. 자동차 도둑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핸들 자물쇠가 갖추어지고 있다. 통계는 그만두고도 이러한 예방책들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역설하지 않는가?

경찰의 치안 강화

경찰관들은 더욱 복잡한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와 싸우고 있다. ‘컴퓨터’들이 거대한 경찰망에 동원되고 있다. 폭력단에 대처하기 위한 수십종의 특수 장치가 발명되었다. 감도가 좋은 화학적 분석 장비는 1억 3천 2백만 ‘갤런’의 물속에 함유된 ‘엘에스디’ 찻숫갈 하나의 환각제를 검출할 수 있다. 어떠한 전화 도청은 미국에서 현재 합법적이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경찰관들이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있다.

당신도 범죄와 싸우는 경찰의 기술이 향상된 것을 분명히 관찰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더욱 고도의 훈련을 받고 더욱 중무장을 하고 있고 실업가들과 시민들이 특수한 방지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지의 사설은 이렇게 요약하였다.

“기억해 보건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치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상의 착각이라고 더 이상 고집할 사람이 없게 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 그리고 깊이 뿌리 박은 여하한 사회 문제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첫 단계는 문제가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한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알아야 한다.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면 도표]

1960-1970년 미국의

범죄 증가

인구

13%

살인

70%

강간

113%

절도

212%

[6면 삽화]

사업체는 진보된 도난 방지 장치를 가설한다. 그러나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7면 삽화]

집도둑을 막기 위하여 경비견이 많이 필요하다